"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고 이미 발전된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업을 낙후된 지역으로 빼내거나 옮기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될 위험이 컸다. 아울러 기업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아이디어에도 찬성할 수 없었다. 수도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호주 등에서 보듯이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못했다. 일본도 한때 도쿄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포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통령이나 수상, 의회, 행정부처가 수도 중심부 반경 1~3킬로미터 내에 집중되어 있다."
— Jan 28, 2026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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