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Updates From 대통령의 시간 2008-2013

"그러나 역사는 본래 명(明)과 암(暗)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밝은 부분만 존재하는 역사는 없다. 좋은 역사는 계승하고 나쁜 역사는 반성하며 미래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일이다.
어두운 부분을 부각해서 역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 현대사는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였다."

하치스 교수에 의하면, 그리스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EU의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를 보충하고자 사교육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만 의료비 지출 역시 EU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병원들이 무성의하게 진료해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고, 그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는 것이다. 감기에 걸려도 뇌물 없이 진료를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고 이미 발전된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업을 낙후된 지역으로 빼내거나 옮기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될 위험이 컸다. 아울러 기업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아이디어에도 찬성할 수 없었다. 수도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호주 등에서 보듯이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도 못했다. 일본도 한때 도쿄의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포기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통령이나 수상, 의회, 행정부처가 수도 중심부 반경 1~3킬로미터 내에 집중되어 있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인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 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회고록은 자기 비판보다 성과를 자랑하는 내용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 안목과 외교적 감각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책에는 언급이 없지만, 볼리비아 리튬 자원 외교가 당시에는 적자만 남기며 실패로 평가 받았지만, 몇 년 전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1조원 규모의 리튬 산업을 거머쥐었다. 당시의 이러한 국가 통치가 아닌 국가 경영 철학이 요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명박 대통령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다. 반대로 국가의 이득보다 당의 실리만을 챙기는 요즘 정치인들이 한심하다.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회고록은 자기비판보다 성과를 자랑하는 내용이 가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 안목과 외교적 감각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책에는 언급이 없지만, 볼리비아 리튬 외교 산업이 당시에는 대실패로 평가 받았지만, 몇 년 전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에서 1조원 규모의 리튬 산업을 거머쥐었다. 당시의 이러한 국가 통치가 아닌 국가 경영 철학이 요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명박 대통령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다.